[WIKI 인사이드] 중국에서 군대 생활을 거부한다면... 기차여행 금지 등 '8가지 징계' 대기
[WIKI 인사이드] 중국에서 군대 생활을 거부한다면... 기차여행 금지 등 '8가지 징계' 대기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1-27 07:32:26
  • 최종수정 2020.01.2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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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신화사=연합뉴스]
인민해방군 [신화사=연합뉴스]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군대 생활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CNN은 26일(현지 시간)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현대전에 맞도록 소수의 정예화 된 첨단 군대를 꾸리고자 하나 변화하는 중국의 신세대들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200만 명이나 되는 중국군인들 중 군대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주 알려진 장무캉이라는 중국 군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사롭지 않다. 장무캉은 중국 남부의 하이난 성 출신으로 대학생이었다.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영문 웹사이트에는 장무캉이 더 이상 군대 생활을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에게 내려진 처벌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있다.

장무캉은 얼마나 심한 처벌을 받을까?

그는 2년 동안 해외여행 금지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모두 8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내 비행기 여행 금지, 장거리 기차 여행, 버스 여행 금지, 부동산 구매 금지, 대출 불가 및 보험 인수 거절, 사업 금지, 대학 및 중등학교 등록 금지 등이다.

정확한 나이가 알려지지 않은 장무캉은 임시직을 포함해서 평생 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없다. 이 사실은 대형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정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중국에서 공기업에 취직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금전적인 처벌도 뒤따른다. 4,000달러의 벌금에다가 짧은 군대 생활 동안 군이 그에게 투여한 비용 3,750달러를 물어내야한다. 거기에는 숙박과 의복에 들어간 돈 외에도 정훈(政訓) 비용, 의료비용, 여행 및 주거비용 등이 포함된다.

장무캉은 대중으로부터 쏟아지는 모멸감도 감수해야 한다. 그의 행위와 처벌 내용은 네트워크,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

장무캉의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

CNN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중국 매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최소한 십여 건의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벌 조항들은 중국의 법률에도 규정되어있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시범케이스 삼아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중국의 정책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차이나 네이칸(neican.substack.com)’의 공동 편집자 아담 니는 말했다. 아담 니는 호주 맥쿼리 대학의 안보와 형법학 연구소의 중국 전문 연구원이기도 하다.

또, 아담 니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면한 문제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한 면으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걸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못된 행동이나 불복종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중국 군대는 징집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이 나라에서 급격하게 현대화되어가는 군의 분야에 자원함으로써 징집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군의 현대화는 소수의 정예 신병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중국 군대는 장병들의 숫자는 줄이고 징병제 대신 기술적으로 유능한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징병제로 모집된 장병들은 비교적 교육이 부족한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그 자체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은 2019년에 발간된 ‘차이나 파워 리포트(China Power Report)’를 통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당면한 도전에 주목했다.

“중국 경제가 건실함을 유지하는 한 군복무는 점점 더 덜 매력적인 경력에 속할 것이다. 중국 젊은 층이 경력 쌓기에 여전히 힘을 기울이고는 있어도 그 영향력은 소폭에 그칠 것이다.”

또, 국방정보국의 이 보고서는 베이징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군 인력을 양성하기 원하며, 현대전에 합당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을 개발하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인민해방군이 대학생이나 졸업생을 신병으로 뽑고자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맥쿼리 대학의 아담 니 연구원은 군대 생활의 어려움이 교육을 많이 받은 신병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동안은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 매우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야 하며, 위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여러 과업들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민해방군은 절대로 일하기에 좋은 직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장무캉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었다.

현대화된 군 생활은 그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고,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보도했다.

지난 9월 입대한 장무캉은 한 달 뒤 군 생활을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11월 말 인민해방군에서 쫓겨났다.

“장무캉은 군 생활의 고단함이 두려워 스스로 적응을 포기한 것이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군 당국이 끈질기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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