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유엔 조사관 멜저, 어산지를 옹호하는 데 방해받았다고 주장
[WIKI 프리즘] 유엔 조사관 멜저, 어산지를 옹호하는 데 방해받았다고 주장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02-08 08:17:30
  • 최종수정 2020.02.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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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rapporteur Nils Melzer exposes British government attempts to obstruct his defence of Assange
유엔 특별 고문조사관 닐슨 멜저.
유엔 특별 고문조사관 닐슨 멜저.

교도소에 수감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상황이 위험하다고 평가한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조사관 닐스 멜저가, 영국 정부와 언론기관이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월드소시얼리스트웹에 따르면 멜저는 지난 3일 ‘진실을 알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행사에서 멜저 외에 전 영국 외교관이자 내부고발자인 크레이그 머레이와 영국의 성폭력 퇴치 단체 ‘성폭행에 대항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Rape)’의 리사 롱스태프, 전 치안판사이자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녹색당 대표였던 에바 졸리가 연사로 나섰다고 한다.

2019년 5월에 멜저는, 어산지가 9년 동안 영국과 스웨덴, 미국으로부터 유례없는 박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인해 심리적 고문으로 비롯한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그의 권고는 당국들로부터 무시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들 정부들이 조사 또는 내 평가와 관련한 대화를 거부했다. 심지어 내가 권한을 갖고 질문한 것들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멜저는 "이들은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갔다. 내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직접 지명된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제네바에 있는 대사는 사무소에서 나의 권한 행사에 불쾌함을 말했다. 또한 글래스고 대학에 있는 내 상관에게도 불만을 얘기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멜저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국제법에 관한 교수로 일하면서, 유엔조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도 갖고 있다. 영국 당국이 대학에 접촉한 이유는, 어산지 사건과 관련한 멜저의 행동을 막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분석된다. 이것은 이라크 공격을 이끌어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거짓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유엔 전문가들에게 영국과 미국 정부가 가한 공격들을 상기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멜저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최대한 나의 도덕과 정의에 따라 유엔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피해 나의 신뢰와 유엔에서의 위치, 내 상관을 무시하는 것은 나의 독립된 권한에 대한 침해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멜저는, 그가 선을 넘었고 어산지에 대한 조치가 고문과 전혀 관련 없다는 그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그는 ‘한 사람이 정부의 전쟁범죄 증거를 폭로하고 그에게 고문이 가해지고 이에 대해 아무도 고발당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고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으로 답했다. 

어산지가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멜저의 평가는 두 의료 전문가들의 심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진단은 고문 증상을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인 유엔의 ‘이스탄불 프로토콜(The Istanbul Protocol)에 따라 내려졌다.

멜저는 어산지가 우리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있고, 이는 <위키리크스>를 따라하려는 다른 이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어산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저널리스트들과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다.

멜저는 "어산지가 미국의 법정에서 최고 175년형을 받게 될 텐데,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최고 40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그런데 어산지는 아무도 죽이지도 해치지도 않았다. 단지 진실을 공개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멜저는 자신이 중립성을 잃었다고 말하며 "고문하는 사람과 고문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가? 나는 사건 조사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조사 전에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가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고 했다.

어산지에 대한 지지를 방해하려는 것은 정부 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멜저는 9개월 동안 <BBC>에 인터뷰 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어산지 사건에 대해 <BBC>의 ‘하드토크(Hard Talk)프로그램에서 논하고 싶었지만, 이들이 보도가치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BBC> 기자들은 어산지를 계속 비방했다고 한다. 어느 기자가 지난 달, 어산지가 2012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추구하며 국제법 하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이 정의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멜저는 ‘1940년, 한나 아렌트가 반정부 선전으로 체포됐다가, 성공적으로 게슈타포와 비쉬 수용소에서 탈출해 미국에서 망명 지위를 얻었다. 그가 정의를 피한 것인가?’ 멜저는 이 밖에 박해를 피한 다른 여러 사례들을 들었다.

멜저는 이런 비방들은 어산지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논의를 억누르려는 대대적인 시도의 일부라고 했다. 지난 화요일에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에서 어산지 사건에 관한 토론이 열리도록 계획돼 있었지만, 해당 기관에서 이유없이 행사를 취소하고 강제로 장소를 옮기도록 했다고 한다.

멜저는 어산지 사건으로 시민의 자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드러났다고 경고했다. ‘기득권의 힘이 위협받자마자 우리에게는 법이 사라진다’면서 어산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머레이는 내부고발자의 관점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미국이 인가한 고문과 범죄인 인도에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공모한 것을 폭로했었다.

2000년대 초 영국 당국은 머레이를 기소하지 않았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놓고 전쟁을 할 때 대처 정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위해 이용한 거짓을 폭로한 클라이브 폰팅의 사건에서 배심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어 같은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보를 폭로했다가는 오직 판사만이 주관하는 비공개 재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머레이는 말했다. 아주 엄격한 국가안보 조항 하에서 미디어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금지될 것이고, 어산지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언론인이라는 면에서 그의 기소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그들이 어산지에게 하는 것은 내가 유출한 것을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즈>의 편집자 라이오넬 바버를 기소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죽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에바 졸리는 미국이 탄압적인 국내법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산지는 송환되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과 법계 사람들의 대규모 집단 움직임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이 송환은 몇 년 동안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리사 롱스태프는 어산지가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것은 그에게서 법적 민주적 권리를 빼앗고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날조된 스웨덴의 조사는 성범죄에 대항하는 정의와는 관련없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정부의 범죄를 보도할 자유를 없애려는 시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롱스태프는 첼시 매닝을 용감한 내부고발자라고 칭했다. 매닝은 어산지에 대한 미국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거부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롱스태프는 매닝의 석방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어산지의 아버지 존 쉽튼은 이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들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더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UN rapporteur Nils Melzer exposes British government attempts to obstruct his defence of Assange

At a meeting in London’s St. Pancras New Church on Monday nigh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Nils Melzer provided new information about the efforts of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media to hinder his defence of imprisoned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Melzer delivered a powerful contribution at the event, organised by academic Deepa Driver and held under the banner of “Free the Truth.” Other speakers were former British diplomat and whistleblower Craig Murray, Lisa Longstaff of Women Against Rape and Eva Joly, who previously served as an investigative magistrate and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reens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lzer explained that since releasing his finding in May 2019 that Assange had been subjected to an unprecedented nine-year campaign of persecution by Britain, Sweden and the US, resulting in medically verifiable symptoms of “psychological torture,” his inquiries and recommendations had been ignored. “States refused to investigate or engage in a dialogue about my findings, even to respond to the questions I am mandated by them to ask,” he stated.

The UN official revealed that behind the scenes, British authorities had actively sought to undermine him.

Melzer stated: “They went to se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to complain about me. They don’t seem to realise that I am independent, I am appointed directly by the Human Rights Council. But the ambassador in Geneva seems to have told her that he is ‘not happy’ with the way I conduct my mandate. Incidentally, I heard they also told my employer in Glasgow that they were not too happy with how I conducted my mandate.”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simultaneously stonewalling Melzer’s inquiries, and apparently conducting a campaign against him, underscores the flagrant illegality of the entire US-led vendetta against Assange.

Melzer is employed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a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his role as a UN official. The only reason for the British authorities to contact the university would be to pressure it to act against Melzer over the principled position he has taken in the Assange case. Such conduct recalls the attacks by the British and American governments on UN experts who publicly condemned the lies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lead-up to the illegal invasion of Iraq.

Melzer defiantly declared: “I refuse to be intimidated. I conduct the mandate that the United Nations has given to me, according to the best of my morality and my judgement. It is a violation of my independence to try to circumvent official procedures and to try to undermine my credibility and standing with the United Nations and my employer. And I will certainly not back down.”

The rapporteur noted that some critics had accused him of “overstepping the line” and had claimed that the treatment of Assange had “nothing to do with torture.” In reply, Melzer asked: “How does it have nothing to do with torture when a man exposes evidence of government war crimes, and torture and no one is being prosecuted for it?”

His assessment that Assange had suffered torture was based on an extended consultation last year, involving two medical experts, Melzer explained. The diagnosis was arrived at under “The Istanbul Protocol,”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identifying symptoms of torture.

Assange, Melzer warned, was being “publicly destroyed before our eyes,” in a “slow-motion” operation intended to intimidate “everyone else in the world who could have the dangerous idea of copying WikiLeaks.” If extradited to the US, he had no prospect of receiving a fair trial. Melzer noted that while Assange faced 175 years imprisonment, under US charges, the maximum-sentences handed down to those convicted of war crimes in the former Yugoslavia was forty years. Assange, however, had “not killed or harmed anybody,” but had merely published true documents.

Melzer responded to claims he had “lost” his “neutrality,” asking: “Am I supposed to be impartial between a torturer and the tortured? No. I am meant to be neutral and objective in investigating a case, and not to have any presumptions before I have investigated. But once I have found that someone has been tortured, of course I am not neutral. I will defend them.”

It was not just the government that was seeking to undermine support for Assange. Melzer revealed he had “been asking the BBC for an interview for nine months.” He had offered to appear on the “Hard Talk” program to discuss Assange’s case, but had been rebuffed with the claim that it would not be “newsworthy.”

At the same time, BBC reporters continued to slander Assange. One had claimed last month that Assange “evaded justice” when he exercised his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to seek political asylum in Ecuador’s London embassy in 2012. Melzer asked: “In 1940, Hannah Arendt, arrested for anti-state propaganda, successfully escaped the Gestapo and Vichy internment and received asylum in the US. Did she ‘evade justice?’” He recalled other cases of dissidents escaping persecution, including by seeking asylum in foreign embassies.

Melzer noted that these lies were part of a broader attempt to suppress discussion about the dire implications for democratic rights of Assange’s threatened extradition. A panel on the “Legal, Systemic and Reputational Implications of the Assange Case” had been scheduled at Chatham House on Tuesday. The prominent London policy institute had cancelled the event, without providing a reason, forcing it to be moved to the Frontline Club.

Melzer warned that the Assange case had revealed a broader assault on civil liberties. “As soon as establishment power is threatened, we do not have the rule of law,” he stated, concluding that it was “really urgent” to “strengthen our voice” in Assange’s defence.

Craig Murray delivered a contrib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whistleblower who had exposed the British Labour government’s collusion in US-sanctioned torture and extraordinary rendition operations in Uzbekistan.

He recounted the case of Clive Ponting, a British civil servant who had publicly exposed the lies of the Thatcher government used to justify its aggression against Argentina in the Falklands War of 1982. Ponting had been charged with violating the Official Secrets Act but had been acquitted by a jury of his peers. The British authorities had not prosecuted Murray in the early 2000s, the former ambassador said, for fear of a similar result.

If he had leaked government information now, however, Murray said he would be hauled before a secret court, in a trial presided over only by a judge. Under draconian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the media would be prohibited from reporting the case. The attempted prosecution of Assange was even more extraordinary, given that he was a publisher and not a whistleblower. “What they are doing to Julian is the equivalent of prosecuting Lionel Barber, the editor of the Financial Times, for publishing what I leaked—it would be the death of journalism.”

Eva Joly warned that the US was seeking to apply its repressive domestic laws on a global scale. She stated: “Julian Assange must not be extradited and only a very massive mobilisation of ordinary people and of people from the law community can stop it because it has been programmed for years that he should be sent to the US.”

Lisa Longstaff reviewed the way in which false accusations of sexual misconduct in Sweden had been used to deprive Assange of his legal and democratic rights and tarnish his reputation. The concocted Swedish investigation had “nothing to do with justice for rape,” but was part of an attempt by the US and its allies to abolish the “freedom to report crimes by the state.”

Longstaff hailed Chelsea Manning, the courageous whistleblower who is imprisoned in the US for refusing to provide false testimony against Assange as “one of the most principled people we know of,” and insisted “we must do all in our power to get her free too.”

Assange’s father, John Shipton, thanked all of those in attendance, and encouraged them to intensify the campaign for his son’s freedom.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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