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들 병원을 꺼리는 경향으로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2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은 처벌 우려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치료비도 걸림돌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성향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일도 힘들어진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이후 외국인에게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 16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처벌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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