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 법치위원장 김웅 "과연 우리가 法治 국가인가"
새보수 법치위원장 김웅 "과연 우리가 法治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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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승인 2020-02-10 12:38:50
  • 최종수정 2020.02.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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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임한 김웅(사진) 전 부장검사를 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선임된 김웅 위원장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고 법치주의(국가)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공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이다.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이 정도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이 공소장을 억지와 생떼를 써가며 숨기려 했을까. 공소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온다.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매관·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누가 답해야 할지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 '막걸리 선거'·'고무신 선거' 시절에나 있었다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울산에서만 그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는 관권 선거의 임상시험이자 '베타(β)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관권 선거의 본 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한다"며 "전국 확대판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이 밥값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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