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재팬 딜레마' 北 미사일 개발과 美 안보비 증강 요구 사이에서 부심하는 일본
[WIKI 인사이드] '재팬 딜레마' 北 미사일 개발과 美 안보비 증강 요구 사이에서 부심하는 일본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2-15 06:56:27
  • 최종수정 2020.02.1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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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감시를 위해 발사한 새 첩보위성. 개발비 약 343억 원이 투입된 이 인공위성은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가 공동 연구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감지할 수 있다.

어둡고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영상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과 정찰 위성을 운용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광학위성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아베 총리는 “위성 사용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안보와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홍콩 매체 아시아 타임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게 안보비 증강 요구를 한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가치와 동맹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마크 예스퍼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안보 환경이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발생하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상호 기여도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4배의 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약속, 특히 해군, 항공, 미사일 및 핵무기, 작전 및 유지 비용 등 일본 국가의 번창을 위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정부 관리자는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 희망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방위비는 15% 가까이 늘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일본을 정상적인 군대와 함께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평화 헌법 제 9조는 다음과 같다.

(1) 정의와 질서에 입각한 국제적 평화에 성실히 임하는 일본 국민은 국가 주권으로서의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

(2) 육해공군은 물론 다른 전쟁에 대한 잠재력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자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사용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중국의 도발 행위에 있어 헌법 개정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평화 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헬기,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구축함 40척, 잠수함 20척 등 모두 합하면 약 155척을 운용하고, 이는 요코스카에 본부를 둔 제7함대와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 200여 척을 보충한다.

일본의 고유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무기를 견제할 수 있고, 첨단 통신, 위성 포착 및 분해를 할 수 있는 우주 로봇, 그리고 미국 GPS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게 서 태평양과 아시아 본토를 조사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 정부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지구 관측 위성을 정찰 위성으로, NAS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항공 자위대가 미국과 협력해 우주, 사이버, 전자전에 집중하는 작전대를 창설할 것”을 발표했다.

우주에 기반을 둔 탄도 미사일과 함께 "일본은 중국의 위성 무기 배치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 기반 궤도 모니터링을 개발할 것"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더 큰 반면,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에 있어 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은 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최전방이며 미국과 함께라면 북한과 중국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을 가치 있게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안보조약 체결에 있어 "오늘날 미일 안보조약은 결코 파괴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기둥이며, 아시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평화 수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타임스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기한 시점에 있어 일본의 인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한 고위 국제 관료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일본이 알아서 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고, 따라서 일본은 방위비 증강 요구 등 힘에 버거울 수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지켜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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