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봄봄시리즈' 표절 제기 논란 강력 대응키로
아성다이소, '봄봄시리즈' 표절 제기 논란 강력 대응키로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20-02-14 19:08:24
  • 최종수정 2020.02.1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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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15일 론칭하는 봄봄시리즈 일부 제품에 대한 디자인 표절 제기 논란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표절을 주장하는 일러스트 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이소 '봄봄시리즈' 디자인이 일러스트 제품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한 상태다.

아성다이소는 디자인 표절 여부를 의뢰한 변호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또한 일러스트의 디자인이나 아성다이소 디자인은 모두 푸른색 계열 바탕에 초록색 잎사귀와 분홍색 꽃잎으로 구성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꽃잎 수와 위치, 초록색 잎사귀 위치와 형태, 떨어지는 듯한 꽃잎들의 수와 위치, 형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벚꽃에 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푸른색 계열 바탕에 초록색 잎사귀, 분홍색 꽃잎으로 구성된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벚꽃 관련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해 일러스트의 디자인과 아성다이소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아성다이소 디자인의 어떠한 부분이 일러스트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이같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려 제품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고소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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