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발부
法,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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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승인 2020-02-18 09:56:32
  • 최종수정 2020.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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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받은 주광덕(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은 두 번째로 앞서 한 차례 검찰 단계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통합당 소속 주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를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주 의원 이메일을 적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재차 통신영장을 청구한 건 주 의원 이메일 내역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경찰은 법원이 내준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 영장을 집행했지만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 사유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신영장에 포함된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경로를 따져본 후 주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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