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사이의 업역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등이 함께해온 정책중개자 역할이 업역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윤오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은 최근 발표한 ‘건설업 업역구분 정책변동 연구’라는 주제의 행정학 박사논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종합과 전문건설, 정부, 민간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업역 폐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앞서 업역폐지 시도는 2차례 있었다. 2004년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해 업역폐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종합과 전문의 겸업을 허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09년에는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업역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업역폐지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홍 주간은 앞선 2차례 시도와 이번의 차이점을 2017년 4월 구성된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역할에서 찾았다. 종합과 전문 양측 관계자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학계 인사까지 위원회에 포함하면서 협의 기능을 강화했다. 공청회에서도 양측 주장이 형평성을 갖추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노사정 선언식이라는 방식으로 노사정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합의사항을 쉽게 번복하거나 무산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내부의 상황 변화도 업역폐지를 이끌어낸 요인이다.
업역폐지가 처음 논의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건설업 외형이 성장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업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 내부에서도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또 종합과 전문의 겸업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와 여당이 전문건설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면서 법과 제도를 전문건설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경향도 업역폐지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과 전문 사이의 유불리를 당장 따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주간은 “종합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는 차이보다는 시공관리와 직접시공 역량, 스마트건설기술과 같은 신기술 보유업체는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요구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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