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태악 후보…'사법 농단' 철저한 검증 예정
국회, 노태악 후보…'사법 농단' 철저한 검증 예정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02-19 06:53:02
  • 최종수정 2020.02.19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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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 등 주요 법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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