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규정의 유연한 적용으로 대변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직접 평가한 적극행정 우주 지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8,81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으로 ‘충북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상의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대한상의는 규제 당사자인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표하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해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 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 결과, 체감도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아 수위에 올랐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대형 조선기자재 운반 차량이 많아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이에 영암군청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쏟았던 노력이 수주확대, 산단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영암군에 이어 광주 광산구(76.0점), 전남 여수시(75.8점), 충남 태안군(75.3점), 세종특별자치시(75.2점)가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에 따라 S등급을 받은 지역은 총 11곳이었으며 A등급 59곳, B등급 90곳, C등급 56곳, D등급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의 경우 충북 충주시가 75.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 269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통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H사)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충주에 이어 사전컨설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67.9점)가 2위를 점했고 우수사례 채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부천시(66.8점)가 3위, 소극행정 상담과 해결에 적극적인 충남 예산군과 충남 천안시(이상 65.3점)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충주시 1곳이었고 A등급 11곳, B등급 66곳, C등급 144개, D등급 6곳이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적극행정 법령이 작년 8월 제정되다 보니 조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지자체로의 정책 확산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지자체의 변화와 노력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평가점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양철승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