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에 이어 터져나온 코로나19 창궐로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에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개 국적 LCC는 28일 사장단 명의의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세금 전면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등 3가지 지원을 즉각 실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건의문에서 사장단은 “지금 LCC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항공산업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관광·숙박 등 서비스, 물류,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장단은 “(이 같은) 항공산업의 붕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이자 산업기반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장단이 요청한 지원은 먼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 적자가 반영된 현 시점에서는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즉각적 유동성 개선을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무담보,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항공업계에 대한 3,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는 현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장단은 또 공항사용료와 세금을 전면 감면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공항사용료 등 비용지원 방식인 납부유예는 LCC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항공기 재산세, 항공유 수입관세 등 각종 세금 역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장단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 발생이 불가피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2에서 2/3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28일 정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여객 감소 항공사의 최대 3개월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등을 포함하는 항공업계 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LCC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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