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확대, 금리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임시공휴일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나온 정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대 분야 30개 과제를 건의서에 담았다.

◇전방위 피해지원·경기회복 위한 추경 확대

먼저 대한상의는 11.7조원 규모의 현 추경안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며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11.7조원의 경제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가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당시의 추경 규모 28.4조원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추경 확대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추가 출연,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 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 애로도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상황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피해지원 확대, 업종별 맞춤 대책 시행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이고도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지목한 대표적 사각지대는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들 역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 직접 피해에 더해 모기업(대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이라는 고충을 겪고 있지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피해와 기존 규제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례로 유통업계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도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의 경우 해외 입국규제 강화로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는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와 함께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이 제안됐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자 발생시 가이드라인대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상존하며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더욱 과감한 경제회복책 전개해야

특히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만큼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0.5%p 대폭 인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건의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이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선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지난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건의에 담겼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이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 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 재난 대응 같은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도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 경영난 극복과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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