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개최된 '2020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는 경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한 뒤 현장 인권상담센터, 영장심사관 등을 거론,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며,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찰의 역할을 열거하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없이 보답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이 10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다"며 "세계 경찰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뒤에는 경찰의 혁신을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2022년까지 2만명 증원 완료 ▲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불합리한 직급구조 정상화 ▲ 막중한 역할·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제복을 벗는 그 날까지 국민의 친구이자 이웃의 영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경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위·경감으로 임용된 청년 경찰들에 대해서는 "패기와 열정, 무한한 자신감으로 '국민 경찰'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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