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해 현금 살포보다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행태로 인해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4월 총선 이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정책 불확실성의 제거 및 경제주체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 대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올해 1% 내외, 심할 경우 0%의 성장이 예고되며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실물경제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예상되는 기업 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제2, 혹은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보건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경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고용안정이 최선인 만큼 기업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인,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을 분류해 특성별로 지원정책을 설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훈 교수(고려대병원장)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해 글로벌 위기를 낳고 있다”며 우리의 방역 및 의료체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시스템의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의 행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규정한 박 교수는 “충분히 예견된 일들에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매번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 행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정석 교수(중앙대 경제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예측되며 인명피해, 입국 제한 관련 국가 간 갈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판단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과)는 “정부가 제안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GDP 0.2%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의 규모 못지 않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헬리콥터 머니 뿌리기’식 정책은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집행되는 재원은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금융 지원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주헌 기자]

wiki@wikileaks-kr.org

김주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