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짧은 시일 내 (추경안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추경안 제출 12일만인 전날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공고 및 배정계획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 중 8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장관 명의의 경고를 받은 것을 언급, "정부의 신뢰를 깨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 스스로가 정부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해수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정부와 지자체 어디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산업과 경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나 각종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달 중국 현지 공장 휴업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핵심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그때 국민적 걱정이 얼마나 컸나.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 형편이 어떤지,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변화가 가능한지,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책이 늦어지면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리지만,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며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전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 것을 거론, "미증유의 4월 개학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미뤄진 개학까지 보름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학교 내 유입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방역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차질없이 준비하라"며 "방역물품, 특히 아이들이 개학 이후 사용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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