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오늘 첫 재판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오늘 첫 재판
  • 뉴스1팀
  • 기사승인 2020-03-20 09:34:22
  • 최종수정 2020.03.2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놓고 법원이 20일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는 8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애초 올해 1월 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바뀐 끝에 이날로 늦춰졌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함께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 교수의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news1team@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