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확실시 "17년만...총선 후 10조원 규모"
'2차 추경' 확실시 "17년만...총선 후 10조원 규모"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3.22 08:08
  • 수정 2020.03.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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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2차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되면서다. 우리 정부는 이제 막 편성된 1차 추경과 512조원대 본예산 집행률 제고를 우선하면서 2차 추경도 타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시기상 문제일 뿐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차 추경은 내달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만으로는 경제타격을 방어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20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추가 요인이 예상된다"며 "2차 추경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엔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선거 전엔 국회 개회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총선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11조 7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채 합의 가능 사항만 우선 처리하며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2차 추경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재난소득 포함 여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 반영 비율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치권과 재정당국 사이 재난소득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상태다.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추가 지원과 사태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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