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천명에서 2018년 322만3천명으로 48.6%(105만4천명) 급증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본이 26.6%(1천220만명→1천544만명)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고, 이어 이탈리아 13.3%(364만6천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천명), 영국 9.9%(659만7천명→724만9천명), 독일 9.5%(839만6천명→919만4천명), 미국 7.5%(1천649만8천명→1천772만9천명) 등 순이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한국이 4.0%,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였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이 4.3%포인트 증가(19.6%→23.9%)해 한국보다 유일하게 증가 폭이 컸고, 이탈리아 2.0%포인트↑(16.0%→18.0%), 프랑스 1.0%포인트↑(13.0%→14.0%), 독일 0.2%포인트↑(21.8%→22.0%), 영국 0.2%포인트↑(23.0%→23.2%) 순이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12.8%→12.7%로 0.1%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경직성,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과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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