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코로나19 극복' 소비쿠폰 발급 주장
중국서도 '코로나19 극복' 소비쿠폰 발급 주장
  • 뉴스2팀
  • 기사승인 2020-03-26 14:11:40
  • 최종수정 2020.03.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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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소비 진작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소비쿠폰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財經)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北京)대학 광화(光華)관리학원 류챠오(劉俏) 원장은 저소득 노동인구 등을 대상으로 한 1천위안(약 17만원)짜리 소비쿠폰 지급을 제안했다.

류 원장은 "몇 달씩 계속된 방역으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소비 수요가 크게 억제됐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면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비가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보조금 지급을 꼽았다.

류 원장은 14억 인구 전체에게 1천위안씩 지급할 경우 1조4천억 위안(약 249조원)이 드는 만큼 재정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피해가 가장 심한 후베이성의 노동인구(약 3천273만명)와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월 소득 3천 위안(약 51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인구(약 2억2천999만명)에 1천위안짜리 쿠폰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2천627억위안(약 45억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고 류 원장은 밝혔다.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약 34만원)씩, 총 2조8천억 위안(약 481조원)의 소비쿠폰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난징(南京)·칭다오(靑島)·지난(濟南)·닝보(寧波)·허페이(合肥) 등에서는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게 신랑차이징과 베이징만보 등 중국 매체의 설명이다.

장쑤성 난징시 정부는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7만건의 소비쿠폰 3억1천800만 위안(약 547억원)어치를 발급했고,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는 1억 위안(약 172억원)어치 소비쿠폰 발급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취업소득 분배소비국 하쩡여우(哈增友) 국장은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발급을 적극 추적·분석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방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대중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 소득 7만5천달러(약 9천200만원) 이하의 미국인에게 1천200달러(약 147만원)짜리 수표를 한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사람에게 매달 최대 2천 캐나다 달러(172만원)를 주기로 했고, 호주는 연금·실업급여 수급자 650만명에게 750호주달러(약 58만원)씩을 한차례 지원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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