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강남 갑 태구민, 강남을 박진, 강남병 유경준 후보, 서초갑 윤희숙, 서오을 박성중 후보, 송파갑 김웅, 송파을 배형진, 송파병 김근식 후보는 30일 발표문을 통해 “올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들은 “최근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경감’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야말로 공허한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인상한 주범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 자신들”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가 2018년 10.19%, 2019년에는 14.01%, 금년은 14.75%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강남(25.6%)-서초(22.57%)-송파(18.49%)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표적 인상으로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사진)은 “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세대 종부세 면제,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 등 다각적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의 경우 1가구 1주택 9억→12억원을, 이종구 의원은 1가구 2주택 6억 → 9억원을 발의했었다.
강남3구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은 “지금의 강남 3구 민주당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설득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후보들은 국회에 등원할 경우 △ 당론을 모아 합리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우선 발의 △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공시가 정상화 △ 법에 근거를 둔 공시가 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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