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1천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며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입 경정은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분담(서울시는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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