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선] ‘기등재 약제 재평가’ 1년 유예로 숨통 트여야
[위키시선] ‘기등재 약제 재평가’ 1년 유예로 숨통 트여야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3.31 10:42
  • 수정 2020.03.3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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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8.6%)보다 4% 감소. 전체 매출로는 8,000억원 추락. 공신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분석기관 한국아이큐비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제약업계 피해 규모를 전망한 수치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하반기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 내년 초쯤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제약업계는 사실상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약가인하 작업에 착수하자 제약업계가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관 방문 환자가 급감해 매출 영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시국에 약가인하 조치라니 말문이 막힌다’다는 하소연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 즉, ‘기등재 약제 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 적용을 받은 약제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의약품은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조정, 건보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급여의약품 재평가는 임상 효능, 건강보험재정 영향, 계약 이행 사항 등을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약제 평가 제도로 이를 통해 보험 약제비가 절감된다.

주요 대상은 급여의약품 중 고가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이고,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품들이다.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작업을 1년 뒤로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연내 시행 시 규제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또한 이미 유효성을 입증(허가)한 약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제 재평가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기등재약 재평가 시행 재검토와 잠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약가담당 한 임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업계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업계에 공포감만 안겨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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