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사진)는 북한 영토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31일 나왔다. 북한이 점유하는 함박도는 정부가 주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를 부여해 관할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함박도를 북한이 점유하는데도 1978년부터 강화군 소속으로 분류는 모순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보고서는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된 이유는 초기 행정 오류가 장기간 방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조항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 함박도 관련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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