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일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아직 타결이 이뤄졌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미 행정부 당국자의 발언만으로 협상의 진전 수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한국과 인식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추가 기여를 기대해왔다는 문구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해온 표현이다.

다만 지난달 25일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에 대한 한미 간 이해에 큰 차이가 여전하다면서 공평한 합의를 위한 한국의 유연성을 압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입장에는 이런 문구가 빠져 그간 협상에 진전이 이뤄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NBC방송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NBC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시간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이 강행된 것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 대사가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밝힌 이후 돌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협상팀 사이에서 이뤄진 공감대가 애초 5배 수준의 대폭 증액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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