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9일까지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9일까지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04-04 17:39:37
  • 최종수정 2020.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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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에 휴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에 휴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19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 19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일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처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 내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자 즉시 퇴근하기, 1일 최소 2회 소독 및 환기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1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 왜 2주 연장하나…"지금 느슨해지면 그간 노력 물거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데에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전국에서는 교회, 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역시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3월 22일 0시 기준 8천897명에서 4월 4일 0시 기준 1만156명으로 약 1천259명 늘었다. 2주간 하루 평균 90명가량 증가한 셈이다.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된 94명 중 32명(34%)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분석된다. 지난달 18∼31일 2주간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35%가 해외에 머물다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와 관련된 사례였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봄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봄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집단발병 줄어

정부는 지난 2주간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와 신규 집단발병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분명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과 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 수는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시행 전인 지난달 6일에는 이런 사례가 37건(전체의 19.8%)이었지만 31일에는 3건(6.1%)으로 감소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10일 전에는 총 11건이던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조치 뒤 10일간에는 4건으로 63.6%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단발병의 규모를 통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구로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수천 명 규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중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인만큼 추가 전파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SK텔레콤과 통계청 등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3월 23~29일 일별 인구 이동량은 최저점을 기록한 주(2월 24일~3월 1일)에 비해 16.1% 증가했다. 지하철 이용량도 다시 늘고 있다. 강남역의 일평균 승차 건수는 2월 1~19일 약 12만명, 2월 20~29일 약 6만명으로 줄다가 2월 29일 이후 7만~8만명으로 집계됐다.

◇ 정부 2주간 목표 제시…"현행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환자 감소해야"

정부는 향후 2주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를 50명 미만으로 줄이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자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감염 규모라면 현행 의료체계와 방역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대형병원 97곳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이들이 보유한 음압 중환자실이 100∼110개 정도"라며 "하루 50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이 중 10%인 5명이 중환자가 되고, 이들이 보통 21일간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05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중환자가 되는 비율은 5% 정도여서 50∼60병상으로 중환자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3월 첫째 주에는 하루 평균 53명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17%를 차지했으나,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5명 나와 그 비율이 5%로 줄었다. 정부는 이 비율을 3∼5% 이하로 관리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런 방역상 목표가 달성되면 정부는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활방역은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정 정도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개인과 집단, 시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기간 재연장 가능성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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