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꼴로 한국 정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75%는 한국 정치 상황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패널 6천331가구를 대상으로 정치참여와 정치 성향, 복지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4.88%(다소 불만족 40.97%, 매우 불만족 33.91%)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6.1%(다소 만족 5.53%, 매우 만족 0.57%)에 불과했다. '모르겠다' 1.63%, 무름/무응답 0.06%였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인 50.54%(별로 관심없다 37.83%, 전혀 관심없다 12.71%)였다.
'관심있다'는 대답은 48.87%(다소 관심있다 32.86%, 상당히 관심있다 10.68%, 매우 관심있다 5.33%)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1.49%로 가장 높았고, '진보적' 31.06%, '보수적' 20.22%였다. '선택할 수 없다' 또는 무응답은 7.23%였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6.55%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34.96%, '보통이다'는 18.45%였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성장이 중요하다'(51.61%)가 '분배가 중요하다'(48.34%)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36.93%), '동의도 반대도 않는다'(36.32%), '반대한다'(26.4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지지'(33.50%), '반대'(32.46%), '동의도 반대도 않는다'(34.04%)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팽팽했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이런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비율(44.28%)이 '찬성'하는 비율(33.3%)보다 높았다.
'노동 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5.67%가 찬성(동의)하고 29.43%가 반대해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반대'(40.94%)가 '찬성'(23.34%)보다 높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73.20%)도 '찬성'(9.6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5.77%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2.97%)보다 높았다.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의료, 연금, 육아, 양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소득 하위 50% 국민 대상'(28.68%), '모든 국민 대상'(23.90%), '소득 하위 30% 국민 대상'(22.46%),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18.71%), '가난한 사람 대상'(6.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은 '꽤 낮다'(47.14%), '너무 지나치게 낮다'(26.31%), '적절한 편이다'(16.79%), '꽤 높다'(6.38%), '지나치게 높다'(1.26%) 등으로 고소득층
의 세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했다.
중간층은 '적절한 편이다'(51.45%), '꽤 높다'(31.53%), '꽤 낮다'(10.26%) 등 순이었고, 저소득층은 '적절한 편이다'(43.65%), '꽤 높다'(37.98%) 등의 비중이 높았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41.57%)이 '반대'(35.47%)보다 높게 나왔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물으니,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44.22%),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5.42%),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2.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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