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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