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인사·예산안 등 채택
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인사·예산안 등 채택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4.13 10:32
  • 수정 2020.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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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의원에서 제외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 예산안 등이 결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리선권·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올해 초 외무상으로 파격 확인된 리선권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어 국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성격의 지위를 모두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리선권과 함께 지위 변동에 관심을 모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경우 별도로 호명되지 않고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포착돼 국무위원 자격 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인민보안상)·김정관(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에 진입했다.

리병철은 김정은 체제 들어 핵무기 등 무기 개발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특히 작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집중 개발 및 시험 발사해온 전술무기의 '성공'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다른 인사들과 달리 명확한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던 김정호의 경우 이날 노동신문에 상장 계급을 단 군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실리면서 최부일 전 인민보안상의 후임이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신임 인사들이 국무위원에 진입하면서 리수용(전 국제담당)·태종수(전 군수담당)·리용호(전 외무상)·최부일(전 인민보안상)·노광철(전 인민무력상)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로 양승호가 임명됐으며, 자원개발상, 기계공업상, 경공업상에 각각 김철수, 김정남, 리성학이 임명됐다고 통신은 공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안도 승인됐다.

통신은 올해 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를 집중해 '자립 토대와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올해 보건부문 예산 증가율은 전년(5.8%)보다 1.6%p 증가한 7.4%라며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반적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6%로 늘어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했다.

금속과 전력,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7.2%, 과학기술부문 9.5%, 교육부문 5.1%로 각각 늘렸으며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원격교육법이 채택됐다고 전했는데,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재에 맞서 내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재자원화법도 채택했다.

한편,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북한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연기한 바 있다.

대신 김 위원장 주재로 11일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등이 사전에 논의됐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된 것과 달리, 최고인민회의에는 수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총 68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만 토대로 보면 실내임에도 사실상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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