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004/83766_62927_3211.jpg)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MF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한 직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8명을 기록하며 61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방역 부문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닥쳐올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특히 이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노사정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질지도 주목된다.
최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노총 측은 경사노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민주노총의 제안에는 나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동계 내부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충격 극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통합된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로 읽을 수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세계 각국의 평가를 문 대통령이 거듭 부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협력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19 기념식은 최근 치러진 4·15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공식행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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