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부진한 정부위원회 90곳 정비…1년간 회의 안 한 41곳 포함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근 1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폐지·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약 90곳이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회의를 전혀 열지 않은 41곳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연평균 2차례 미만이거나 환경 변화로 자문대상 업무가 쇠퇴한 경우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15년 6월 549개에서 지난해 6월 574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해 평균 14.3회로 집계됐다.

위원회 정비 방안은 소관 행정기관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행안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한다.

앞서 올해 1∼2월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비 대상 소속 위원회의 회의 실적과 기능 중복 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오는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고 폐지·통폐합·협의체 전환·운영 활성화 등 정비 방안을 조율한다.

행안부는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에서 각 부처로 내리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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