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등 IMF를 초월하는 위기가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검찰, 정치권, 국민 모두가 경제의 심장인 기업살리기에 ‘올인’할 때라고 봅니다.” (경제단체 K전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270만명을 넘어서는 등 무차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국경을 닫고, 도시 이동을 제한하는가 하면 글로벌 소비가 급감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수출이 폭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 사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며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총수출량이 21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하는 등 초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서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더욱 위축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 사법부, 금융권이 ‘경제의 심장’인 기업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지 않을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도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나오는 등 끔찍한 악몽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국가적으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대기업 수사문제다. 수출 확대는 상대 국가, 글로벌 소비자들과 관계된 문제여서 대한민국이 풀 수 없는 것이지만, 사법적 문제는 국내적으로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나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법부는 고유의 업무 관행과 고유의 관점, 고유의 권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적 시각으로 나무만 보지말고, 나라 경제 전체 숲을 보는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수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슈가 1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검찰 수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형 감형 사유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를 기각한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올해 초부터 검찰 조사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킨 것이라는 가정 아래, 올 들어서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22일 9개월 만에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재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장충기(76)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69) 전 미전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을 재차 소환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 금명간 이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협력사 대표는 “글로벌 소비가 급락, 내달부터 직원들 무급휴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수사는 대체로 3~5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이뤄져 모기업의 문제가 하청받는 협력 회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번 일련의 삼성 수사는 1년 6개월을 지속하다 보니 협력 회사들까지 경영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 검찰이 ‘일단 기업부터 살려놓자’는 컨센서스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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