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최악 경제위기에 여야없어…국회, 기간산업지원 협조 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주말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정 총리도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이번 달 수출 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조선산업의 경우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간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기업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한다"면서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ses@yna.co.kr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