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간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무급휴직 사태의 파장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이 아니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무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파장 축소를 통한 진화를 시도했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압박에 대한 동맹 약화 및 대비태세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합의에 가까운 상태이냐 아니면 교착상태이냐'며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나의 동료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그의 카운터파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이 모든 의사소통 라인은 계속 열려 있고 활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협상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의사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분명히 건강한 담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 '군 사령관들로부터 무급휴직이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많았다. 합의 도달에 대한 긴급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이미 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긴급성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워싱턴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 어느 누구든 어느 당사자든 동맹의 침식(erosion)을 보기를 원하는 이는 없다는 말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동맹은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무급휴직 사태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당장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사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인원들이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무급휴직에 관한 태세와 관련, 무급휴직을 받은 인사들은 코로나19 태세로 인해 (무급휴직이 아니더라도) 결근하게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이동금지 명령 및 미국과 전세계 미군 시설에 대한 인력 감축을 거론, "따라서 무급휴직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공간에서 더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무급휴직)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무급휴직된 인사들이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현 팬데믹 태세로 인해 그곳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이 SMA에 근접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며 "내가 말한 대로 의사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한국에서 국내적으로 다뤄야 하는 다른 요인들과 여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동맹이 침식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대응에 있어 뛰어나고 두드려지며 '팀플레이어'로서 역할해온 표본들이 있다면서 대만과 함께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 대해 "우리는 서로 돕는데 있어 그들과 매우 멋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국 동료들의 지원에 대해 매우 환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동맹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의 무리 가운데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그와 관련해 그들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무리한 증액 압박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을 강조하며 타결 의지를 재확인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들어 무급휴직의 파장에 대한 진화에 나선 대목을 놓고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비태세 등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나 동맹 소홀 등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뒤따를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며 또다시 노골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역제안' 수치를 이례적으로 확인, 최종 제안이라며 증액 압박에 나섰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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