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유행 속 선진 방역으로 평가받는 'K방역'을 계기로 "세계 속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네 갈래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선도형 경제, 고용보험,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계기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이 확인됐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고 자평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103개국에 2000억원어치 넘게 수출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과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4차 산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더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가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세계 경제를 덮친 대공황을 거론하며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 확대 적용 당위성을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해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로 규정했다.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와 교통망, 국가기반시설(SOC)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공장'을 넘어 '스마트산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침해 소지가 높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제시한 세 가지가 국내 차원인 것과 달리 마지막은 전세계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한국 브랜드'로 분석한 '개방' '투명' '민주' '창의'를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인간안보' 개념을 꺼내들며 "동북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세계가 연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대처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인간안보 협력 대상엔 북한도 빠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북한에 메시지를 전했다. 연설이 끝난 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 3명을 지명해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에 '북미대화가 지난한 상황에서 남북협력사업 전개 유효하느냐'란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차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게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낮은 단계의 협력을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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