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 산업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선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란 우려가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겐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나.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 미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기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되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한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지만,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많은 인력이 직접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위기에도 대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통령 연설의 3분의 2 가량이 경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연설 내용에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고 지역민에게는 언제쯤 알릴 것인지.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 상황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관한 충분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오늘 말한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비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 사업,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후에 스타트사업도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선 딱 한 문장만 언급했다. 그렇다면 올해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합의 이행제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반응이 일절 없는데,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린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나.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극복을 위한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북미 간에도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대화를 조금 우선해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미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그동안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건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서 해 나가자, 기존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19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게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DMZ)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조해나가고 협력해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UN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적인 외교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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