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 전년보다 64% 증가…진정처리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가 한 해 전과 비교해 6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한 해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기록인 '2019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는 103건으로 전년보다 40건(63.5%) 늘었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이슈에 대응한 권고를 뜻한다.

2019년의 주요 정책권고로는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등이 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 사건은 9737건으로, 전년(9285건)보다 4.9% 늘었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진정이 7072건, 차별행위 진정이 2613건이었다. 처리가 된 진정은 총 9136건으로 전년(1만182건) 대비 10.3%가 줄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948회에 걸쳐 39만2098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2018년과 비교해 교육 횟수는 788회(18.9%), 교육 인원은 9만 20162명(30.7%)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 노인·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 등을 꼽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새로운 인권문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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