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지난 2016년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출자금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핵심간부 개인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대협은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지만 정의연과 통합 절차를 밟고 있어 둘은 사실상 같은 단체다. 

2015년 11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자 이듬해 1월 12일 정대협을 주축으로 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이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연합시민단체 성격을 띠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설립을 추진하던 '화해치유재단'에 맞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전국행동은 향후 조직을 흡수하는 공익법인 출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와 손잡기 캠페인'을 벌인다. 

공익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시민 후원금으로 조성하자는 발상은 정대협에서 나왔다. 전국행동 출범 전날 한국기독교협의회(NCCK)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긴급좌담회를 주최했다. 정대협 몫으로 참석한 한국염 당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할머니와 손잡기' 재단 설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익법인 출자금으로 쓰이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법에서 정한 모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08년 개정 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전국행동은 출자금 모집 캠페인을 벌이면서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김동희 당시 정대협 사무처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069101-04-***213)를 사용했다. 전국행동은 이 계좌가 적힌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계좌는 현재 휴면 상태다. 김 관장은 2001년 인턴으로 시작해 2016년 사무처장 퇴임까지 15년을 정대협에서 보낸 핵심간부다. 

기부금 모집 등록 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협력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2016년 전국행동 명의로 기부금품 절차를 등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연간 110건 정도 되는 서울시 기부금 등록 사례에 김 관장 개인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공익 캠페인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많지만 공익법인 출자금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 모집 사례는 전무한 까닭이다. 이 관계자는 "2015년에서 올해 5월까지 기부금품 등록 사례를 전수 확인한 결과 공익법인 출자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 사례는 없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의연은 지금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된 윤미향 당시 이사장 명의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사례가 드러나자 "(기부금모집법) 시행 이후 해당 법에 대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등록 절차를 심사하는 당국의 안내 부족으로 법 조항을 잘 몰랐다는 설명이다.

해명과 달리 정의연은 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공익법인은 법인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행동은 출자금 모집 공고를 낼 때 김 관장 개인계좌를 후원계좌로 소개하면서 "재단설립으로 정식 통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재단출연금 전용계좌"라고 덧붙였다. 정의연이 설립되는 2016년 9월 9일 이후에는 법인계좌로 후원을 받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직접 2016년 1월 <월간 한국노총>에 기고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란 글(사진)에서 김 관장 명의 계좌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행동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연은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장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윤 당선인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다. 다만 정의연은 조의금은 기부금품모집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이 아닌 데다, 조의금 조성은 정의연 고유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을 내놨다. 김 관장은 "개인계좌를 이용한 건 맞다. 입장은 정의연을 통해 내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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