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21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한 265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65만8000명에 이어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고용시장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취업자가 49만2000명 증가하는 등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4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결국 실업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일시휴직자 수도 14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만명 증가했다. 3월 증가세(160만7000명)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4%로,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40대 가장 실직↑

실제로 고용시장이 경색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구직자들은 경쟁률 수백대 1을 기록하는 아르바이트 채용문을 뚫기 위해 주휴수당 포기, 월급 삭감, 야간근무마저 불사하는 등 눈을 낮추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10명 채용에 무려 1,225명이 몰려 1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는 지난달 파트타임 1명 모집에 400명이 몰리는 풍경도 펼쳐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제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뽑는데 200명이 넘는 분이 지원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코로나19가 우리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커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천명으로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207만6천명은 올해 1~4월 특정 날짜에 실직했고 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올해 4월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을 뜻한다. 같은 방식으로 매년 1~4월 실직자를 비교한 결과다.

같은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5천명으로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1∼4월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대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종전 최고치였던 2009년(63만8천명)에 비해 배 가까이 불어났다.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천명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천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아졌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천명이었다.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영세한 자영업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실직이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가운데 가구주는 86만6천명(4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다.

가구주 실직자 86만6천명 가운데 52만3천명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2030세대 청년들은 40대 가장과 같은 중장년층들과도 경쟁을 이어나가야 했다.

▷ 홍남기 부총리 "3조5000억원 예산 확보해 '55만개+α 직접일자리' 만들 것"

정부는 이같은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을 고려해 공공 부문에서 신속하게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청년을 채용하거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집행을 위해 3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청년, 여성,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이내 일자리로, 주 15∼40시간 근로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데이터 구축, 과학기술 논문·연구보고서 등 '머신 러닝'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 대학과 초·중·고교 온라인 강의·교육 지원 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전통시장 마케팅 콘텐츠 조성,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대학·연구기관이 취급하는 유해물질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광지·공연장·의료기관 방역 업무도 포함된다.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면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월 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문이 막힌 청년이 일 경험이라도 쌓도록 해 취업 준비를 계속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직원들 가운데 '멘토'를 정해 청년에게 업무 지도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요건을 완화한 채용 장려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구직자 기준으로 5만명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이고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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