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오늘(20일)부로 막을 내린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작별을 고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6월 5일 개원한다.

▷ 민주당 승리 속 시작된 '여소야대' 20대 국회, '동물국회·고령화 국회' 오명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다. 선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의석 122석을 차지한 데 비해,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도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이라는 파격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4년 내내 충돌이 거듭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문을 닫게 됐다. 먼저 임기 첫해인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소추안 처리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비박 싸움이 비화돼 당이 분열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당시 6선 의원이던 정세균 現 국무총리가 맡았다. 당초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는 것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꿔, 의장단 구성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2016년 6월 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부의장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마찬가지로 6선에 성공한 문희상 의원이었다.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전인 2018년 5월 24일로 예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한동안 공백상태를 겪었다. 2018년 재보궐선거로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혁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광장 정치가 전면에 부각됐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법안처리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5천262건이다.

2만4천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0대 국회는 가장 '고령화'된 국회이기도 하다. 제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로 역대 국회 중 가장 연령이 높았다. 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평균 연령은 54.9세로 나타나 20대 국회보다 젊다.

▷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은 'n번방 방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자서명법 개정안·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그동안 '골칫거리'로 평가받았던 공인인증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 민주당 압승 속 21대 첫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 유력... 미래통합당은 내부 수습중

21대 국회 첫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유력하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확실시된다.

애초 의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진표(5선) 의원은 박 의원과 논의 끝에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서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16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도 맡았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원 직후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국회의 문을 상시로 열고,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생업과 삶부터 제대로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속도가 생명이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소통이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아직 '총선 패배'의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한달째 묶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띄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비대위 출범의 관건인 임기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사이에 '설 연휴 직전'과 '재·보궐선거까지'를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연찬회 마지막날인 22일 비대위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연쇄 접촉하는 것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초까지 비대위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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