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2200만원 기부 노조 '출연자 누락'
[단독] 정의연, 2200만원 기부 노조 '출연자 누락'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5.21 14:14
  • 수정 2020.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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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매년 수요시위 주관
정의연 출연에 6만 조합원, 2200만원 십시일반
[사진 보건의료노조]
지난 2016년 8월 31일 정기수요시위를 주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유지현(맨 앞줄 오른쪽) 당시 위원장이 윤미향(왼쪽)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에게 공익법인(정의기억재단) 설립 추진기금(출연금)으로 2192만 397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016년 정의기억연대 출범 당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출연기금으로 기부한 노동조합이 출연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노조는 매년 한 차례 정의연이 주최하는 정기수요시위를 주관하며 기부금을 전달할 정도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정의연이 지난 2017년 4월 21일 국세청에 공시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사진)에 따르면 설립 당시 출연자는 '일본군위안부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단 한 곳이다.

정의기억연대가 2017년 4월 21일 국세청에 공시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사진=국세청 공익법인공시 사이트 갈무리]
정의기억연대가 2017년 4월 21일 국세청에 공시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사진=국세청 공익법인공시 사이트 갈무리]

명세서상 추진위가 출연한 금액은 10억 801만 4370원으로 이 액수는 공익법인 출범 당시 모인 전체 출연금을 보인다. 출연기금 조성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은 2016년 9월 20일 <우먼컨슈머>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재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생각했다. 만원을 내고 백만인을 모아보자 했더니 10억(원)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출연기금 후원계좌를 개설한 추진위가 모든 돈을 출연한 것처럼 공시했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르면 출연자로 따로 공시할 필요 없는 대상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 뿐이다. 정의연이 국세청에 공시한 출연내역이 사실이라면 출연자 중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사람이나 단체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6년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46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190개 지부(6만 7000여 조합원)가 모은 2192만 3970원을 산별노조 명의로 전달했다. 유지현 당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이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윤 당선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요시위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정대협과 정의연에 깊은 애정을 가져왔다. 특히 서울본부 노조원들은 2018년 12월 13일 1365차 수요시위와 2019년 12월 11일 1417차 수요시위에 모습을 드러내 율동공연을 선보였다. 이때 노조 각 지부에서 모은 돈 역시 정의연에 전달됐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작년에도 (수요시위 주관 때) 몇백만원씩 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2016년 정의연 출범 당시는) '한·일 위안부합의' 이슈로 (기부 금액이) 컸던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집회하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부별로 모금한 걸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연기금에 돈을 보탠 조합원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처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출연자로 돼 있는 추진위는 기금 조성 당시 "성금을 주는 모든 분들은 재단출연자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연금액 정보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 국세청 공시만 보면 안내와는 다르게 출연기금 약 10억원을 모두 추진위가 모은 것 읽힌다. 

우윈원
2016년 1월 일본군위안부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측이 공익법인(정의기억연대) 출자기금 조성을 위해 안내할 당시 '성금을 주시는 모든 사람은 재단출연자가 된다'고 안내한 대목. 

앞서 정의연은 출연기금을 후원받을 때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19일자 본지 보도([단독] '정의연 출자금' 정대협 간부 개인계좌로 모집)에 "모금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김동희 (당시 정대협 사무처장)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금 총액을 설립추진위원회 계좌로 이전해서 통합관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단체계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계좌로 후원받은 돈을 뒤늦게 합친 계좌에 불과한데, 마치 추진위가 10억여원 전체를 출연한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본지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출연기금으로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를 출연자에서 누락했는지를 물었으나 정의연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의연은 지난 13일 수요시위에서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회계 관리 전체 내역을 외부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향후 감사 결과를 확인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검찰 역시 외부 감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인 20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을 상대로 12시간 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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