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중국, 최소 1천조 규모 '코로나19 뉴딜' 본격화
[월드 투데이] 중국, 최소 1천조 규모 '코로나19 뉴딜' 본격화
  • 정예린 기자
  • 기사승인 2020-05-22 18:00:24
  • 최종수정 2020.05.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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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개막식서 공작보고하는 리커창 총리. [사진=연합뉴스]
전인대 개막식서 공작보고하는 리커창 총리.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 1000조 규모의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 가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분기 거의 반세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중국이 통화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정부의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리는 ‘코로나19 뉴딜’을 본격화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6대 안정(고용·금융·무역·외자·투자·경기전망) 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 빈곤퇴치,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업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발표하는 성장률 목표치가 통상적으로 같은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세계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겨졌던 것을 감안할 때,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기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이로써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위안이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 대량 발행도 결정했다. 재정 건전성과 부채 비율 관리를 중요시하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2조원 전액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성 조치에 쓰일 예정이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작년 2조1500억 위안보다 커진 3조75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특히 막대한 투자금이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 인프라 분야에 유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척채원 발행으로 확보되는 경기 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 위안(약 996조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은 6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대규모 감세 기조도 이어진다. 중국은 작년 2조 위안의 감세 및 각종 경비 부담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작년보다 많은 2조5000억 위안으로 잡았다.

리 총리는 “기존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의 통화(M2) 공급량을 작년보다 '명백히 높은 수준'으로 늘린 가운데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중 대출 금리를 더욱 내려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분명히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당분간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서비스업 위축 및 고용 불안으로 내수도 부진해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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