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두고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밝힌 데 대해 홍콩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 대처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이 제출됐다. 홍콩에서 외부 세력이 정부 사무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법안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 방지'가 재차 강조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홍콩 시위 지원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1997년 홍콩 반환 후 유지된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즉각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이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보안법 강행은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 전조"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적 자유 존중, 민주적 제도 등이 홍콩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경제와 홍콩 경제에 안 좋을 것"이라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해 관세·투자·무역 등에서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 하고 있다. 이는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른 것이다.

또 미 국무부는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 지위를 매년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홍콩이 특별대우 지속이 가능한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관한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힌 바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 추진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 의회에서도 강경 대응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해 미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제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 중앙 정부 특별 행정구역"이라며 "홍콩 안보 입법은 어떤 나라도 관섭할 수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안전을 지키고 간섭을 반하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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