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정부에 규제완화 공식 건의…"경제 위기 극복해야"
주택건설협회, 정부에 규제완화 공식 건의…"경제 위기 극복해야"
  • 박순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5-25 16:23:25
  • 최종수정 2020.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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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역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2016년 이후 바뀌지 않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이자율은 현행 2.5~3%에서 1.5~2%로 낮추고 호당 융자한도액은 800만~1억원에서 1억1000만~1억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 지방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규제지역 해제 요건 충족시 즉시 해제해달라고 주장했다. 낙후된 구도심은 용도용적제(용적률 차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가 통합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건의서에는 2008년 지정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주장도 담겼다.

주건협 관계자는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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