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각 규제 현안에 대한 한국 직장인들의 찬반 설문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3267명에게 설문한 결과, 규제 현안 중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규제는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였다. 다음으로는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 원격의료, 게임 셧다운제 등이 꼽혔다.

▷ 언택트 산업 규제 철폐해야 … ‘드론 택배 상용화’ 76.1% ‘비대면 진료 허용’ 71.6%

비대면 분야의 대표적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및 원격 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 꼴로 압도적이었다.

드론은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완화해야 할 규제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드론 택배 · 드론 택시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6.1%에 달했다.

드론 택배 상용화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묻는 설문 항목 중에서는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규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상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1.6%였다.
응답자가 병원 재직자인 경우 ‘비대면 진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찬반이 엇갈렸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 요구 목소리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찬성’ 74.8%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4.8%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8.2%, ‘의견 없음’은 7.0%에 머물렀다. 

세종시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공무원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후 안전성 강화를 위한 테스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미래 차 전략이 성공하려면 제도완화 등 법률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 ‘한국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신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설문에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59.6%였다. 

이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카드업계(86.7%), 통신업계(83.0%), 증권업계(81.3%) 등 전 업계를 통틀어 금융업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산업은 지난 설문에서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들로써, 데이터 3법 적용기준이 모호한 기준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신사업 동력이 저하된다고 호소해왔다.

이번 설문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 3,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7일동안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1.7%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