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의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을 살포하는 일회성 지원에만 편중돼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초래한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2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이사장은 ‘경제관련 입법의 한계와 규제 개혁’에 대해 논하면서 정부의 일회성 지원책을 비판하고 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최 이사장은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코로나19'에 따라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발 공급충격과 미국 등 선진 소비시장 위축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했다”면서 “항공·유통·관광 등에서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실물경제 위축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이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 체질이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닥쳤다”며 “세계 경제가 역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처럼 경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생존’에 방점을 둔 장기 플랜이 절실함에도 정책당국은 일회성 지원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대책은 재난소득과 소비쿠폰 등 일회성·소비성 대책에 편중됐다”면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항공·호텔·면세점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지원책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최근 몇 년간 재정승수(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마이너스 되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율성을 높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소비·수출 충격 발생으로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 관련 법률과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대기업 4월 전망 기업체감경기가 급락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며 “인력 감축, 무급 휴직, 자산 매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서비스업 수요절벽과 글로벌 시장 셧다운으로 기간산업마저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이사장은 “국회에 쌓인 반(反)기업법이 1300개로, 수퍼 여당 앞에 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은 비용지출 없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산안법·상생법·화평법 등의 적용 한시적 유예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확대 ▲원전정책 재검토 ▲경기활성화 관련 법 조속 입법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최 이사장 외에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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