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제 타격과 맞물려 한국경제 위기 심화 기저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폭등 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기업조세부담 확대, 공정 프레임 규제 신증설,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시장경제활동을 위축하는 현재의 정부정책이 있다.

26일 위키리크스한국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을 열고 금융·경제 전문가들과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짚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이날 포럼 발제에는 황인학 한양대 특임교수,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나선다. 

이들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소주성 등 현재 정부정책이야말로 저성장세인 한국경제 위기를 가중한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문재인 불황'이 닥친 상태였다고 진단한다. 결국 현재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정책기조 변경, 적절한 제도 보완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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