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원격의료제도 도입 반대..기본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약사회 “정부 원격의료제도 도입 반대..기본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 조필현 기자
  • 기사승인 2020-05-26 13:04:38
  • 최종수정 2020.05.2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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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6일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메르스 감염대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에 제한된 범위 내의 전화 진료가 시행됐고, 이번 코로나 19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 상담 및 처방이 허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빌미로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는 더구나 이를 신종 ‘한국형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허용된 전화 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 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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