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안법 강행 중국에 보복..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美, 보안법 강행 중국에 보복..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 김지형 기자
  • 기사승인 2020-05-30 08:44:56
  • 최종수정 2020.05.3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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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콩 자치권 약속 어겨…홍콩과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 미쳐"
자치권 침해 관련된 당국자 제재 방침…미국내 중국유학생 추방 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미중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두고 고조되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하면서 대치 전선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며 당국자 '제재 카드'도 뽑아들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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