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갈등 격화...‘제2 사드사태’ 우려까지
미중 ‘패권전쟁’ 갈등 격화...‘제2 사드사태’ 우려까지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05-31 15:29:55
  • 최종수정 2020.05.3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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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갈등 격화...'샌드위치' 외교 상황
홍콩을 둘러싸고 한층 커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 (PG) [출처=연합뉴스]
홍콩을 둘러싸고 한층 커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PG) [사진=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샌드위치’ 상황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 G2 국가의 정치·경제적 패권 다툼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난 2017년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도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다.

30일(현지사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미루면서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는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려고 한다.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면서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과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나, 중국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갈등을 증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우면서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부터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건드리지 않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이룰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 갈등이 점점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 문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홍콩 제재가 강화되면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앞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같이 경제적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요격미사일 등 군 장비를 반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사전 설명을 했다고 말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홍콩보안법 이슈에 이어 사드 문제가 다시 언급되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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