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국채 발행이 평년 대비 급증하면서 한은이 적자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중금리가 요동치는 등 시장 교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규모 부담으로 인해 채권 투자 심리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3차 추경규모는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을 훨씬 웃돈다.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000억원,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 보강 패키지 18조9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도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중 23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상보다 작지만 발행 물량 급증 부담이 커졌다”면서 “더구나 경제 봉쇄조치 완화와 대규모 추경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가 높고 주가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도 약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의 상당 부분을 매입해주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 및 커브 스티프닝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권시장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월평균 14조원으로 집계된다. 1~5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70조8000억원으로, 6월 이후 잔여 국고채 발행 규모는 96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6월 이후 월평균 13.8 조원의 국고채 발행은 수급 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설 경우 어느정도 규모까지 매입할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한은이 국고채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연구원은 “3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당 부분 매입해주지 않는다면 금리의 상승 및 커브 스티프닝 압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4~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장기물 금리 급등시 국고채 적극 매입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주요국 양적완화(QE)처럼 장기물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6년 한은 국고채 매입 규모를 국채발행 잔액과 한은의 총자산 대비 비중을 고려할 때 올해 최대 10조원의 추가 매입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3분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10년물 평균 규모 2조5000억원에 대해 매입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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